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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어서 불법이고 CCTV로 감시당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는 정당하게 그만둘 수 있고 그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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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정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합니다.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동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프리랜서가 넓은 개념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프리랜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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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삭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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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전직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신청서 내용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과거 근로계약서와 비교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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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기시 20% 이자는 동의해도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기일 연기에 동의한 경우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고, 지연이자 자체는 발생합니다.해당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실제 미사용일수와 포괄임금에 포함된 미사용수당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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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해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되고 법원에 기소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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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나 받나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의 임금은 세금 등 공제전 금액입니다. 세금공제는 퇴직금 지급시 하게 됩니다.사례의 경우 보험료나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은 230만원 이상일 것이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에서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통상임금은 2,700,000÷209×8=103,349원입니다.결론적으로 최소한 1일 103,349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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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액수=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시급×(20/40)×8=시급×4한 번 정한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으며 줄이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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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여 급여 조기 취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참고 조문>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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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최저시급도 안 챙겨주는 알바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동의하면 정근로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3.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4.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5. 최저시급에 미달하면 불법입니다.6, 사용자가 식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한 것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7.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8.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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