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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도 난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하고 미지급시 처벌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동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결과 승소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노동청에서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반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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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 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의 월급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축근무와 연장근로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단축근무의 경우에는 그 시간대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면 가산수당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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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형사고소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에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업장내의 노무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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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시간외근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시는 바와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설사 추가 수당을 받고 합의하에 시간외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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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개인사정으로 연차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처럼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며칠 전에 통보하라는 식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상 권고차원에서 사전통보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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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는데 신고할까요? 퇴직금 기한 후에 받으면 더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임금으로 보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며, 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취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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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및 배상에 관한 항목 적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약정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조로 교육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약정을 어길 경우에 대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을 약정한 경우 위법이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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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하려는데, 퇴사 후 정신과치료 비용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질환과 직장내 괴롭힘의 인과관계만 증명된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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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따돌림으로 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이직 사유도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업급여 다 받고 재취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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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시작하다가 5인이상 되었을 때 짤렸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이여야 가능한데, 상시근로자수는 해고일 이전 1개월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최근 1개월간 6명이었다고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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