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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70%에 사대보험떼고 상여금 나눠주는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약정한 임금액수에 비해 연봉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수가 미달하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 체결 전에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무효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보험료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과금 공제 후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공제 전 금액이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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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 후 퇴사시 상여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10월 1일 퇴직처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7월 1일부터 8월 31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결국 산정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여금 1년분의 1/12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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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같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하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조치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해버렸으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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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를 했는데 월차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날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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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명세서 국민연금 및 노인장기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보험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생략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출처 네이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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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오랜기간 4대보험료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퇴직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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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못받은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한 사실이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시 관련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조사 결과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임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므로 지금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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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자의 구별은 대기시간은 즉각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런데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시간인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여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가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는 애매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휴게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업무에 투입될 상태가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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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매장에서 홀로 일직하는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숙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부수하는 계약에 따른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률적으로 그 금액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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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원하는 18세 미만,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의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① 노동청(지청)의 인가가 있을 것②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을 것③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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