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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와 월 단위로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매월 개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5일이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단위도 위 연차휴가 산정 단위와 일치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단위로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2019. 7. 23.부터 2019. 11.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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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햇는데 주휴수당안준다고,휴게시간30분도15분씩나눠서쉬라4대보험같은거없다이거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적용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휴게시간 30분을 분할해서 주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4대 보험은 의무 가입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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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인수인계 관련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서 제출 조건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로금 지급 약속 당시에 인계인수에 대한 조건은 없었으므로 후에 사용자가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것은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인계인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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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1부를 교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 대체할 인원 구할 때까지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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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필요한 무급휴직거부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확인서의 확인내용에서 해당사항에 체크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사실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 부분도 사실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지 않을 경우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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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근무(180일이상근무)자발적퇴사후 일용직 단기1일 알바후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그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근무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므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실제로는 9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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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참고로 연차휴가는 5명 이상 사업장이어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고,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합니다. 지금은 월차휴가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적용 사업장인데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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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정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는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종료할 때까지 전체 기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수급기간에도 고용관계가 성립하여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 후 3년간 동종업계 창업이나 취업 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이런 약정이 지나치게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침해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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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무급휴직 거부에 관한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 확인서의 확인내용에서 해당사항에 체크해야 합니다.주의할 점은 사실대로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면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휴직 부분도 사실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대로 체크하지 않을 경우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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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한 미사용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19. 6. 1.-2020. 5. 31. 기간 중에 사용하고 남은 휴가 4일분에 대해 2020. 6. 1.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이 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퇴직할 때 발생하는 미사용수당 21일분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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