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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시간 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할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입니다.토요일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월차(1개월 단위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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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월급을 삭감하여 이를 재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일부 제기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 재난사태에 당면하여 일부 국민(공무원)의 희생으로 재난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금은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또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이를 만회하가 위해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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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법정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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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에서 촉탁직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처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정년으로 퇴직하였는데 촉탁직으로 채용된 자가 고령자(55세)라면 특칙이 적용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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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당연면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 사실이 발생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방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해고로 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에서 당연면직을 해고의 일종으로 보았으므로 당연면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당연면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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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사채 빚을 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의 비행은 주로 ‘사용자나 기업의 명예·신용 실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이름으로 징계사유가 됩니다.사례와 같은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취침시간을 어기고 술을 마시면서 새벽 4시경까지 도박한 사안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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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근로자가 승소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했으면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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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업무의 시급성 때문에 법정 휴게시간을 근무하는 대가로 특별수당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긴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도가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가를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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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관련하여 세무당국에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사업주가 각종 공과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귀하의 경우 세무당국이 근로자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장려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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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실에서 받은 일당보다 높게 세무신고가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서에 신고된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세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책정되므로 실제 임금보다 높게 신고될 경우 근로자가 부당하게 더 많은 공과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조치한다면 공과금이 낮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허위로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 부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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