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야간근로(22:00~06:00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의 실근로시간이 충족되는 시점은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이 되는 시점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총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이 산정되는데, 이 실근로시간에서 법정기준시간 8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50%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나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퇴사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8,9월 2개월간 무급휴직을 할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에서 권고사직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아니고 해고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량은 줄지 않고 인원이 줄면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배우자출산휴가(10일간 유급), 육아휴직 등을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30일전 예고하여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는 실비이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출장 일시, 금액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법정수당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급해달라고 말하거나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사장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근무 중에 말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므로 퇴직 후에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이 제기되면 근로자가 말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시비거는 사용자들도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재직 중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 1에 대하여10월에 실업급여 신청 이후 알바를 하지 않으므로 연말에 알바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한다고 해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 질문 2에 대하여10월에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실업상태이므로 과거에 알바한 사실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고용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여 안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 직원을 구하기 위한 광고비는 사용자가 경영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자신이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경우조차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하물며 사례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광고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