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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말서는 징계의 근거로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공식적인 문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즘은 시말서라는 용어를 순화하여 경위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말서는 통상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단순히 어떤 사건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실관계를 적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잘못한 사람에게 주의촉구 의미로 사실관계를 적도록 하는 경우입니다.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말서 제출 횟수가 많을수록 잘못이 많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징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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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시간도 근로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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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1년전에받고 지금또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제시한 갱신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므로 객관적으로 그런 조건으로 갱신하여 계속근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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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13년차 직장인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아갈 방향을 정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심적으로 갈등을 겪을 때가 괴롭지 막상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면 홀가분하실 것입니다.아무쪽록 앞으로 행복한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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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음주에 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행위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내용, 동료 근로자의 피해정도, 과거 음주행위 전력, 음주행위의 발단, 동료간 다툼이 발생한 이유 등을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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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다니고 싶지 않으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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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최저임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일 저녁가. 시간실근로시간=10.5연장근로가산시간=2.5×0.5=1.25야간근로가산시간=6.5×0.5=3.25합계=10.5+1.25+3.25=15나. 임금8,590×15=128,850 2. 토요일 저녁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가산시간이 발생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일 1항처럼 산정할 경우 토요일에 대해 특별히 연장근로가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일과 동일하게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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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20개월째 일하고 있으나식대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있는 직장인으로 식대 미지급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노동법상 식대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사용자가 지급을 약속한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식대의 지급조건은 1일 일정량 판매 목표 달성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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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을 종합하면 근무장소가 방송국으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출연자 분장 스케줄 조정 등 업무와 관련한 지휘감독을 받았습니다. 업무 관련 재료를 제공받았습니다.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프리랜서계약이라고 한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30일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관계 없음).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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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은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조사 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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