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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자영업자 실업급여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은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따라서 자영업자는 폐업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말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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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라 함은 30일 이상 여유기간을 두고 해고를 통보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이 30일에 미달할 경우 30일분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해고예고 후에도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해고일(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는 날)까지는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따라서 이 기간 동안 근로한다고 해서 다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구두로 30일 전에 해고 통보한 것도 해고예고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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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급여 지급 명의자가 법인 또는 대표 개인인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약 회사측이 퇴직금 지급을 미루면 우선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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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에 대하여단순히 경영상 이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신청 거절 사유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합니다. Q2에 대하여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포함)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에 대하여자발적 실업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에 대하여정부지원금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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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미휴무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대체의 일반 이론연차휴가 대체란 원래 소정근로일에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만약 연차휴가 대체를 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쉬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쉰 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그런데 연차휴가 대체를 하게 되면 쉰 날을 유급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게 됩니다.근로자는 무노동 유임금으로 이익을 보면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이익과 불이익을 종합하면 이익도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2. 무급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무급휴일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하며 그 원리는 위의 소정근로일 연차휴가 대체와 동일합니다.무급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함으로써 유급휴일로 하면서 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이 경우에 근로자는 무급휴일이 유급으로 되면서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3. 공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공휴일이 일반 기업에 법정휴일로 적용되나 아직 소규모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약정하면서 무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고, 나중에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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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를 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발생합니다.2.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결근하더라도 출근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 참여, 민방위훈련 참여, 공민권행사(선거 등),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 등3. 사례의 경우 정당한 사유로 결근을 하고 유급으로 처리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위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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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정도로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을 하던 도중 넘어져 다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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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직사유서를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단 결근 여부지각은 결근은 아닙니다. 결근이란 출근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실제로 무단 결근 2일을 한 경우에도 결근일만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뿐 실제 근로한 날은 임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사유서와 임금청구권과의 관계퇴직사유서를 밝혀야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간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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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하면서 공휴일나 국경일때 쉴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공휴일이 일반기업에서도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부터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기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정해진 없다면 당일 쉴 경우 임금을 계산하지 않고 임금 계산을 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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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도 부당행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축시킬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4대 보험은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당초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로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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