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이미 해고한 상태에서 횡령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경우라면 다시 횡령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를 받고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두 가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서 불입해야 합니다.2. 사례와 같은 방식은 불법입니다.3.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을 초과한 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관리감독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참고로 관리감독직에 대해 판례는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았으며, 행정해석은 출․퇴근 시간의 제한 여부,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이나 집행에 참여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한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건강상태가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사용자가 일을 시킨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단위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이 아니고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운용하는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쉰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원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일시적으로 연장근로하여 주 15시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는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에 근로자가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을 기재해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절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시공휴일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