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문서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연락이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법인에서 개인회사로 분사이전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면 퇴직연금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사례의 경우 회사의 조치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분사이전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민사에 해당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리는 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대리는 법률상 사자(使者)라고 합니다. 사자가 해고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므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 4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사장이 해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대리가 임의로 그런 말을 했다면 무권대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녹취록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의 임금액수를 정한 사람이 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7)÷7×365÷12=212.912022년 월 최저임금=9,160×212.91=1,950,25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이 226×최저시급 이상이면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