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서 제출 후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합당하나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후임자를 구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근로시간만으로 연장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다면 1주에 실근로한 시간이 40시간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 주 40시간제라면 시급=2,200,000÷209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주 근로시간 여부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15시간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용역회사가 변경될 경우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고용승계가 원칙이므로 양도양수전후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도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 단절이 원칙입니다.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불법을 지시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2. 미사용한 휴가일수 전체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산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시간근로자가 인정되려면 동종 업무 종사자 중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입니다.이와 같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퇴직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부족하면 차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부족하지 않으면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맞춰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왜 미리 사용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