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내에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매월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를 정하여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목표 달성으로 인해 보너스가 발생된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에는 보너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인정했다면 주휴수당 산정시에도 이를 인정해야 합니다.2. 법정금액 이상으로 원천징수했다면 나머지를 회사측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무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자가 당초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에 끝까지 항의하지 않고 6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타협을 했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문제삼을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시간외 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비록 시간외수당이 매월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라는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제 저서 ‘핵심노동법 사례 문답집(제4판)’174페이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1년 4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9일까지 계속 매월 평균 5명 이상이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2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중간에 상시근로자수가 변경되어 1년 중 5명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만 청구 가능합니다.2.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3. 근로감독관이 산정합니다.4. 임금체불 등 위법 사실 발견시 사업주에게 지급토록 지시하고 불응시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는 자유입니다(강제근로 금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