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장 발령을 해야 하는 회사 입장과 이를 수용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제3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당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면 합의 자체가 불법이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첫 주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고 중간에 입사한 경우라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지’제4판 370 페이지 참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을 해지하면 바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사비용 지급 조건으로 사직서 작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이사비용과 별도로 주거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일을 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나머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인 경우가 있습니다.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임금 지급 담당자에게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단 해고한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번복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시간분의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