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최초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1인당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사의 주장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에서 22일은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 임금에 맞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월 세금을 징수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에 근무한 회사와 마직막 근무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1주에 5일을 근무하면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작년까지는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공휴일과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에 바로 퇴사했으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려면 사전에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그렇게 명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일정한 기간내(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것은 입사일부터 1년내)에 사용해야 하고, 대체휴일의 사용기간은 노사가 정하면 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