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규정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2022년 1월 1일에 정상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회사의 주장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정해진 바 없습니다.3. 계약기간 기준입니다.4. 정해진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표가 변경되었어도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관계도 계속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았지만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입사 후 3개월 미만자의 경우 성과금 20만원 지급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100% 기본급을 지급한 사례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을 문제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필요없으므로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