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고소장을 제출했으므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입니다.사용자가 처벌받더라도 임금 등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대지급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공지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다면 첫해만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1년 이후에는 연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감독관 소관 사항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다시 취직을 해도 좋다는 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당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될 것이므로 굳이 완치증명서가 없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시간 -> 30분8시간-> 1시간12시간-> 1시간 30분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11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인데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토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나 사규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사규를 적용합니다.2. 여름휴가에 대해 사규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사규에 여름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