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대체가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단순히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무효입니다. 근로자 과반수가 선발한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이사를 하였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 부양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세금 문제입니다.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했고 수습기간 만료 이후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후임자 채용은 사용자의 책무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이후 기간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면접 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30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3. 1번 참조4. 대기시간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5.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미달로 보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근로계약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