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후임자 채용은 사용자의 책무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 이후 기간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면접 비용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상관 없습니다.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2.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30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3. 1번 참조4. 대기시간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5.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1. 최저시급 미달로 보아야 합니다.2.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근로계약 등을 한 경우도 포함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보상휴가 사용 조건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보상휴가를 우선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한 바 없다면 연차휴가와 보상휴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코로나로 자가격리한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서 유급으로 처리했다면 연차휴가일수에서 2일이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일부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합산한 일수입니다.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실제근로한 날, 유급휴일 등을 전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