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낮은 정도로 징계하여 수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으로서 실제 근로한 기간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자가격리로 무급으로 결근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일일이 날짜를 세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원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을 소급해서 가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퇴직연금의 경우 규약에 자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채용시에 작성하지 않고 권고사직하면서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이 지금까지 근무한 사실과 다르다면 서명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일수시급=(기본급+식대+자격수당2)÷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해야 합니다.회계단위로 산정할 경우 1월 1일에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1월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회계단위로 변경되는 첫해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22년 10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단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23년 10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2023년 1월 1일에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2024년 1월에 발생하므로 1월 월급날 지급하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연단위로 미사용 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조건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발령할 수 없습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겠다고 하면 강요죄(권리행사 방해)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2021년에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므로 당겨서 사용했다고 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