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항상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는 관서도 있음).3. 고용보험 가입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4. 이직확인서만 제출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용공고문의 내용은 인사규정시행내규의 ‘결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많을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1년 5월 6일에 1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1년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하였다면 회사가 중도에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사용자인 용역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2.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보아야 합니다.2. 근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회사 잘못이므로 즉시 퇴사가 가능합니다.4.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휴직일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 전 12개월 동안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