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구제신청하면 심문회의를 1회 개최하는데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당겨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봅니다.연차를 당겨 사용한 것에 대해 분쟁을 방직하기 위해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사용자가 연차발생일수를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서 법적으로 사용자의 인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이므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11일 연차휴가는 2021년 6월 9일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21년 6월 10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2. 수당청구 가능합니다.3. 1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휴업수당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노동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를 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재취업하더라도 복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권리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각하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휴일에 근무하려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 이를 보상휴가라고 부릅니다. 사례의 경우 대체연차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닙니다.보상휴가 사용기한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정기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례의 경우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전체 근로자의 임금정기지급일을 동일한 날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