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가게가 아는 동생이 경영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즉, 아는 동생이 사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는 동생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은 질문자가 사업장에 나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사실대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교대제인 경우에도 근무일이 공휴일이면 일반근로자의 경우처럼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 금액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12월 10일에 입사했다면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1월 10일에 지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의 임금은 2월 10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사가 등기되어 있고 사장의 아들인 점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차액을 지급받고 합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합의권고에 따르고 싶지 않으면 처벌을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당초 채용시 전기안전관리자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담당 업무가 이것으로 한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의 의심이 듭니다.2. 특정직무를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3. 거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감독관 조사시 증거로써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매일 근로시간을 기재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