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일 근로시간 5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시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수당을 현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납부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산재를 이유로 8월 중순에 휴직했다고 하더라도 휴직기간 동안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8월 중순으로 상실신고해달라는 주장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용자가 실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우선 사용자에게 정정해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인센트(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빈번한 지각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이면 해고가 가능합니다.사업주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필요가 있을 때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근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휴무시 퇴사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무를 이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재계약시 급여를 인하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