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A근로자가 휴직하는 동안 다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A가 복귀했을 때 종전 근무조건으로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 맞게 근무조건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3개월의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 단절 여부는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공백이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단절 전 근무기간은 계속근무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형식상 퇴사 후 재입사하지만 실제로는 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고용유지지원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정해진 근무일에 출근해야 하고 휴무일에 출근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법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으면 스스로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는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만 1년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11일만 발생하고, 고용노동부는 26일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노동청 실무에서는 26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입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기재하고 늘어나는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액수도 인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제시하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후자가 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날짜 이전에 퇴사하면 무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무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추석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