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주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은 근로자를 계속고용하고 있으면 매월 15일 지급됩니다.지원금액은 월평균보수와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합니다(2만원~4만원).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타지로 인사이동이 되었다는 이유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동일한 그룹으로 B회사에서 상황을 알 수 있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만 사실상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구두로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면 실제 근로조건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매년 15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대체합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그러나 결근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초과한다는 개념이 없으므로 결근시간만 임금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인터넷 퇴직금 계산 프로그램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사용자의 지시로 휴무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최대 26일(=11일+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26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가산시간을 감안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3.5×1.5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