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규정 해석의 문제로, 채용공고 및 응시자격에는 (c) 자격증 또한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 되어 있어 기술업무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나, 기술업무가산수당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c)업무는 그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c)업무에 대하여는 기술업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c가 가진 면허의 종류가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해당분야)의 지급대상인 대형면허 자격증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c채용공고 및 응시자격에는 1종 보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이 기술업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2.취업규칙 상 자격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에 대한 해석은 사업장의 환경 및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응시자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다르다면 수당을 반드시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례의 경우 기술업무 가산수당은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모두가 큰 틀에서 동일한 운전의 직무를 맞고 있기에

(c)도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로 볼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각종수당은 법으로 지급방식이 정해져있지 않는 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ab의경우와 c의 경우는 다른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c운전자의 경우 기술업무가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지급 기준을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 기준이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인데 운전직을 하더라도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