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업무 수행 중 화상을 입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퇴직 이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임금 인상분 중 소급분을 몇 개월로 분할해서 지급하던 중 소급분 전체를 지급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입니다. 만약 계속 근무했다면 소급분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 행사는 사업주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장소를 변경 배치하는 것도 인사권의 일종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변경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징수한 후에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 가능합니다.또한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으로 손해를 보았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국 연차휴가 사용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의 임금인상분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임단협의 효력은 임단협 체결 당시 퇴직작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2번의 경영평가급은 12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 봅니다.3번의 자체평가급을 지연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검토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임금=최저시급×시간시간은 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휴일근로)을 합산한 시간입니다.2월 17일에 쉬었으므로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3월 1일에 근로한 임금은 3월 이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결국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취업이 확정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전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