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귀하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 그 증명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느 정도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등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해야 합니다. 형식상으로는 A회사 소속으로 지자체에 신고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B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경우에는 B회사에 대해 임금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A회사와 B회사를 묶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만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시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반려된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처리완료된 부분으로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61일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이직을 제한하는 계약이 반드시 항상 유효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이익과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이직제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이직시 일정금액을 지불한다는 약정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보장됩니다. 휴일은 제외하므로 주말 2일씩을 포함하면 14일을 연속해서 쉴 수 있습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화물운송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요건 충족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자가 1년을 초과해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수를 책정할 때 시간외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액수를 정했고, 실제로 이와 같이 정한 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근무했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정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이고,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상태인지 해고상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상태이면 아직 퇴사한 것은 아니므로 아직 실업급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해고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어떤 상태인지 우선 정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