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그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한다고 하므로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상태에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부담금이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부담금 운용은 근로자 개인별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1년 후에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소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편의 변경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변경되었도 그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서류가 없을 것이므로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추가 서류를 요구하면 그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해고 가능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폭행이 있었다고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폭행 사실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일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법원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절차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의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보통 월급을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므로 퇴직금도 그 방식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1일분 통상임금×30’으로 산정합니다.1일분 통상임금=월 통상임금÷209×8=(1,816,000+50,000)÷209×8=71,425해고예고수당=71,425×30=2,142,750해고통지를 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만 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연락이 되지 않아 실제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지급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되어 지급요구가 있으면 그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액수가 늘어납니다.사례의 경우 퇴사일 1)의 경우 근무기간이 3년 8개월이고, 퇴사일 2)의 경우는 4년입니다. 후자가 근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 퇴직연금액수가 더 많으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