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도입 시점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수당 청구권은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처분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당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연차휴가 사용권을 이월한다고 노사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게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으나 실업급여를 계속 받았으므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시간외 근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년 근무했으므로 1년 단위로 받았어야 합니다.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산재로 처리하면 치료비와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치료가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연도의 근무기간이 8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의 근무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발생한다는 것이지, 근무기간이 80% 이상이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사례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를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년 6개월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후 언제 그 근로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위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퇴직시킨 후 다시 사용한다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적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법정퇴직금의 적립인지 퇴직연금의 적립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는 표현이 없어서 법정퇴직금에 관련된 것을 추정합니다.법적으로 사업주에게 법정퇴직금을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고 별도로 미리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를 적립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해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