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법 위반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면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 경과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가정에서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등 노동법상 임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보수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진정을 취하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당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더 받아야 하므로 진정취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통보시 “알았다 난 갈 데 있다”고 했다면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당시 기능직 경력을 인정받아서 18호봉이라면 이제와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1호봉으로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 후 시정지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1일 6시간 근로하는 경우월 최저임금=8,720×(6×6)÷7×365÷12=1,364,057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1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월 최저임금=8,720×(5×6)÷7×365÷12=1,136,7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야근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야근수당 지급 문제를 정리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실제로 야근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 야근시간에 대해 산정한 임금액수와 지급된 야근수당과 비교하여 전자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