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식을 팔아서 2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따라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1년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므로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에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반환금은 근로자가 지불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위 조항과 관계 없이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걱정이 되면 일단 퇴사하고 나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전한 회사에서 며칠간 근무하건 상관이 없습니다.관련 서류는 퇴사 후에 받아도 됩니다.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이 도입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좌에 부담금으로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입금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부담금의 일부를 입금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도 미지급한 상태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와 같이 근로자는 퇴직연금과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권리가 실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8월에 지급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사)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명칭만 임원이지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습니다.비상근 임원의 경우에는 더욱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노동법상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자에 한해 발생합니다. 결국 비상근 임원이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근로자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몇 명이라도 목격자 진술을 해준다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캡처 내용을 첨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제시하신 바와 같이 회사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