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취업으로 볼 정도가 아니라면 근로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절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 규정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정규직에 대해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비정규직에게고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희망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전에 그만두라고 함으로써 이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지 불명확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사례의 명절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장 자체 규정 등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시행일이 2021년 11월 19일입니다. 따라서 이 날 이후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부터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법률 불소급의 원칙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이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근로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이 1시간을 부여한다고 하는데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15일에서 이미 부여받은 3일을 제외하고 그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위 1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3. 연차휴가를 미리 소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상실일과 다르게 신고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정정요구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소급이 가능합니다.3. 그 부분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조사해봐야 합니다.6.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7.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