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평균적인 금액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시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잔업(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무작정 연장근로를 거부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잔업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근로계약을 변경 요구하여 변경한 후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시간, 주 7일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2×7+44×0.5+8)÷7×365÷12=495월 최저임금=8,720×495=4,316,400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킨다면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다만, 고용센터측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거에 징계위원회를 열었을 때의 징계사유로 이번에 다시 징계를 하였다면 일사부재리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약 별개의 사유로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책정 방식은 다양하므로 단순히 기본급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고참이 신참에 비해 기본급이 적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최저임금=8,720×(48+8)÷7×36÷12=2,121,867최저시급=8,720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별개 개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에 1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0.5배만 지급하면 된다는 메니저의 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근무기간에 의해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용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