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 항목 명시 및 체결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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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결근한 일수를 급여에서 차감하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월급에서 결근한 날에 상응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일분+1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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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4대보험 총금액 정정 후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이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4대보험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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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나, 사례처럼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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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신청절차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머문 시간이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신청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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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하여 예컨대 5시간 근로했다면 1시간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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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고용주가 지정한 퇴사일 권고사직으로 인정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라고 권고하고 근로자에 이에 대해 사직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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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탈퇴해도 피해가 오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노동조합 가입 자유가 있고 가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자유도 있습니다.만약 노동조합에서 탈퇴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면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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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시간 근로자인데 8시간 근로로 바뀌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 4시간분의 임금과 8시간분의 임금이 혼합되어 있다면 혼합된 금액이 반영되고, 3개월 동안 8시간분의 임금만 지급되었다면 8시간분의 임금만 반영됩니다.퇴직 후에 다시 취업하여 근로하다 다시 퇴직했다면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면 그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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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무급휴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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