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를 제공했으면 그 대가인 임금은 발생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임금청구권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는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야간근무시에는 주간근무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장건설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됩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연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하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과거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1주의 기산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1주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J업체 소속으로 여러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장소가 몇 차례 변경되었지만 J업체와의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렇게 부여하는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비레하여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020년 7월 10일 입사한 경우 2021년 1월 1일에 8일 정도를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와 산정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직서에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사업주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육아휴직 부여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라도 육아휴직 부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