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기능요원도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지급요청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계약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제의할 경우에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거절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지방 전보발령이 정당하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 후에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무관합니다.시간외 수당은 임금이므로 퇴직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중간정산시점 이후부터 새로 기산됩니다.사례의 경우 2021. 8.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중간정산된 이후에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산정한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1차부터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1차가 효력이 없다면 2차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개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6년간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사업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5년 정도 근무했다고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설사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월 15일이 입사일이면 6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퇴직전 3개월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말까지 근로계약을 하였으나 그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전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처리해주도록 다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대로 처리해주면 다행이지만 사실과 다르게 처리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받은 후 일정기간내에 해야 합니다(기간이 문서에 표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반차 2회를 사용한 후에 이를 보충하는 차원에서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반차 사용한 부분만큼 근로를 했으므로 결국 반차 2회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일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