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외 근로)시 임금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부당하게 전보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상 상용직과 대비되는 개념은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용직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 아니면 상용직입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더라도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다면 상용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원래는 5월 17일이 휴일인데 이 날 근무하고 원래 휴일이 아닌 날인 10월 18일에 쉬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휴일이 대체된 것입니다. 휴일대체 이후에는 5월 17일은 평일로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10월 18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도 특별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대체공휴일인 8월 16일에 근로할 경우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시급×1.5, 8시간 초과 근로하면 시급×2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조사휴가로 쉰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계산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 시간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경우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2020년 1월 6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으나 회사 사정상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는 약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우선 고용보험 신고가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이와 같이 불법인 경우에도 초과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수당은 적법 여부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