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받고 싶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정직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유서(1)을 제출하였으며 회사측이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유서(2)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유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노무사를 선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 교통비와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산정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다면 유효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로 4년간 근무했는데 지금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도급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정산이 적법하게 되었다면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금 산정기간이 기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7개월 근무 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대략 200만원×19÷12=316만원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임금지급시에 더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됩니다.사례의 경우에 퇴직금에서 10만원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받으려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연장근로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라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10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전직명령이 부당할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직명령의 부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