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한 것이 아니고 과거 근로한 임금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전 직장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3.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퇴직전 3개월에 부족하므로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치료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병가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근무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퇴사일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7월 4일까지 근무해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출근율 80%라 함은 1년을 근무한 상태에서 출근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무한 기간이 80%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는 고용된 근로자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 조기재취업수당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업무편람에 의하면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때에는 1개월에 10일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현재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2.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쉬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업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수당지급이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거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자식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해당 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2. 위와 같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소급 가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면 개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차익이 발생한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3.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