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무법인의 사무원 업무가 인사/노무/총무쪽으로 경력을 쌓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2. 단순 반복이거나 업무 보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3. 법인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임금이 일정한도(월 220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등 근로자 개인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 각 근로자별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회계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특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소정근로시간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부당전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송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편파적인 위원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약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졌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다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역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모두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임금에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공제한다면 불법입니다. 공제분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계약한 사람을 신원보증인이라고 합니다.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떤 직종이면 얼마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협상으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협상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임금협상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기여도 및 능력, 동종 업계의 임금수준,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