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센터에 그간의 과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과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당연히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해당 회사 규정도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명백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본사 소속으로 해외 파견 근무시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노동법 수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한 근로조건이 한국 노동법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에 그 점을 명백히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최저임금 10%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2일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도 최저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진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90% 수준으로 임금을 정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 명백히 해야 합니다.수습기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일분을 미지급한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서 일을 한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임금에서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고,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해당 사업을 운영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설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7월 14일 이후에 가입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신고시에 실제 입사일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4. 거부할 수 있습니다.5. 손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