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무단 결근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임금을 정할 때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안됩니다.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실제로 식사시간에 쉰다면 식사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 신청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체당금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수당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세금공제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상여금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제공된 정보만으로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해제할 필요는 없으며 그냥 사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야 합니다. 즉, 부상이나 재해와 업무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산재가 의심되면 일단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노동법 분야로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도 감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 사실과 이로 인한 임금 감소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한도시간이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6개월을 단위로 하여 평균적으로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고 다른 주에는 52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여 평균적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하게 하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