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시급×시간시간에는 실근로시간, 연장근로간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이 포함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8.5×5+3.5+6×0.5+8)÷7×365÷12=2481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하였습니다.8.5×5+3.5는 1주 실근로시간, 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9시간 이상 근무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으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이미 제출했으므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도 무리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설사 정당한 징계위원회 개최라고 가정하더라도 굳이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명함제작비 등을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복직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잘못이 없이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액의 25%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유급인데 무급연차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와는 무관하게 사용하는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귀하는 근로자로 보이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정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의 돈을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사업주가 9주 이상 근로기준법상 정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위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는 기준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비과세근로소득은 기준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비과세근로소득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으로서 월정급여가 18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사례의 경우 월정급여가 180원을 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