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 충족 여부 판단시 과거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전 직장의 근무기간이 퇴직전 18개월내에 포함되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요건 충족 여부는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사한 사유로 판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사업주에게 그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파견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므로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부여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에 유의(수급자격은 제53조를 위반한 경우에 인정)◦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또한,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및 2. 2020년 7월 3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21년에도 사용 가능합니다.3. 퇴사할 때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기정사실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을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하지 못하여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2년 4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2년 5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022년말까지 최대 2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식은 제시하신 바와 같습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휴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와 관련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사례의 음원수익은 특별히 근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중 퇴직하기 전에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