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 30분 정도 늦게 퇴근하는 이유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시나 결재를 받았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 등이 없이 근로자 스스로 늦게 퇴근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전체 근무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해서 당연히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되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시간만큼은 매월 지급하므로 그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와 같이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도록 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에 근무하고 주간에 쉬어야 하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방접종하는 자녀를 돌볼 수 없다면 휴가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건강검진 공가도 주간 근무자와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학원의 강사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가는 하루씩 적용하는게 맞나요? 아님 하루 연차쓰면 2일 사용하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비번일까지 합하여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납시에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동업관계를 해지할 경우의 정리문제입니다. 이 경우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발생한 문제를 규율하는데 사례는 사업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