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회사 대표의 배우자는 회사 대표를 조력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업무 수행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3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신입직원이 그만둔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사업장으로 추정합니다. 5월 19일은 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이와 같이 휴일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에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보상휴가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인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도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분할시 분할 이후 존속하는 회사에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근로자들은 소속만 변경될 뿐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상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만 변경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된 상태에서 양수인이 그만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을 근무할 경우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제로 한 달을 근무한 경우에 기본급 18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2주씩 구분하여 임금을 산정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자진퇴사라고 기재한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할 것입니다. 그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자가 사직하기로 정해진 기일보다 앞 당겨 그만두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합의퇴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정한 경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권고사직도 아닙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에서 퇴직일만 조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노사가 연차휴가가 없다고 합의해도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