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사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면 됩니다.60세 미만과 동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메일로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2. 회사가 잘못 알려준 것과 무관하게 위와 같이 사용촉진이 무효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면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방법원에서 만 1년 근무하고 퇴직시 연단위 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용노동부는 연단위 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 지방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절대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측에 연차휴가 26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에 따라 임금에서 보험료를 원천징수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임금이 많는 사업장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름휴가의 처리 방식은 연차휴가와 반드시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면서 경력 및 직책 등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수준만을 정한다는 취지였다면 재계약하면서 근로시간을 1시간 늘리면서 임금은 그대로라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보유하신 자료 중에서 입급받은 급여 내역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여타 자료는 조사를 해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결국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받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