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입사 이후에 작성하였고 작성 날짜를 입사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업체에서 근로한 기간에 A업체에서 전혀 근로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인계인수 기간을 30일로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실제로 업무인계인수에 그 정도의 기간이 필수적으로 소요된다면 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성이 없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경우 위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을 기간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차액분을 계산하는 기준은 근로할 당시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0년에 근로한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차액분은 8,590원이 기준이 됩니다.퇴직금을 구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주간의 경우임금=시급×(12+4×0.5)평일 야간의 경우임금=시급×(12+4×0.5+8×0.5)주말(휴일) 주간의 경우임금=시급×(12+8×0.5+4×1)주말(휴일) 야간의 경우임금=시급×(12+8×0.5+4×1+8×0.5)공휴일 주간,야간의 경우위 주말(휴일)과 동일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 통제하에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퇴사 권유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회사에 남아 있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전에 결재를 받도록 조치하고 미결재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 및 임금지급일수를 세어보아야 합니다. 일용근로기간도 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아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됩니다.이와 같은 이익대표자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자 지위에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