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7(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등)⑥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조합원 1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합원 수를 산정한다.1.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할 것2.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3.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하나도 없는 경우: 숫자 1을 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가입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가 1년간 계속근무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실제로 근로계약상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교육에 참여하는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간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시간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근로시간면제 한도[시행 2013.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2013. 6. 25., 일부개정]에 의하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게조정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세 미만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은 인가가 필요없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근로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보다 1일 1시간을 더 근무합니다. 이 경우에 1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므로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우선 임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생일축하금은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로는 권고사직인데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는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지 않으려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거나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노사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에는 종전 계약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이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직이고,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고 실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4×7+16)÷14×365÷12=399.76월 최저임금=8,720×399.76=3,485,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