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코로나와 무관하게 무급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코로나 휴직으로 신고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부정수급으로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한 피보험자격 상실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가스 충전, 식사시간, 버스 예열시간에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지만 가스 충전, 버스 예열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시간까지 합하여 휴게시간 명목으로 30분을 부여했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재정에 관한 서류를 공개해야 합니다.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4조(서류비치등) ①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구분했다면 최종 퇴직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퇴직금 명목의 구분없이 막연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했다면 월급 전체가 임금이므로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회사 콘도 사용 시 비용 지원, 체력단련비 지원, 기타 명절과 생일에 현금지급 등과 같은 복리후생 항목들에 대해 일반적인 휴가자나 휴직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대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액수는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반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소진될 때까지 근무하는 것보다 조기재취업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코로나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코로나로 인한 휴업시 수당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노무사가 있어서 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노무사는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노무사는 회사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하지 A상사와 같은 직원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